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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사 바로 읽기 - 국가 부채 93조 증가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5-04-07 14:29:45
조회수 480 댓글 0

오늘 자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의 메인 신문 기사 중 눈길을 끈 기사는 우리나라의 국가 빚이 많이 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작년 국가부채 93조 늘었다..공무원·군인 연금 탓

http://goo.gl/kW6jCC

 

이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의 빚이 늘어난 이유가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낸 보도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2014 국가결산 결과

http://goo.gl/wALYVE

 

첨부 파일의 내용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ㅇ (부채) 전년 대비 93.3조원 증가한 1,211.2조원

   - 대부분 연금충당부채 증가(47.3조원)와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 발행잔액 증가(38.4조원) 사유

 

국가 빚의 증가는 연금충당부채와 국채 발행액 때문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금충당부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붙여 놨습니다.

 

    ※ OECD 34개 회원국 중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한 23개국 중 16개국에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등 연금충당부채산정은 국제적 추세임

    ※ 다만, OECD 국가간 국가채무 비교시에는 연금충당부채는 포함하지 않음

 

위 설명에 의하면 OECD 34개국 중 16개국이 연금충당부채를 국가 부채로 계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의 부채 비교에 있어서는 이 연금충당부채는 포함하지 않고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즉, 연금충당부채는 오로지 해당 국가만의 계산 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설명도 있습니다.

 

 ㅇ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재무제표상 부채를 외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우리나라 부채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오해되어 대외신인도, 국익 등에 부정적 영향 우려

 

자, 그럼 연금충당부채 증가의 이유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ㅇ 이러한 연금충당부채는 재직자 ․ 연금수급자수 변동, 보수상승률 ․ 물가상승률 변동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 2014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 증가는 주로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수* 증가, 보수인상률 상승** 등에 기인함.

    * 재직자(125.4만명 → 126.3만명), 연금수급자수(45.0만명 → 48.2만명) 

    ** ’15 보수인상률 실적치 반영(1.7% → 3.8%)

 

위 설명을 자세히 읽어 보면, 발생주의 회계를 체택한 관리회계 기법에 의해 이미 퇴직한 공무원들의 연금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들의 10년, 20년, 30년 후의 공무원 연금을 위해 충당금을 쌓아 놓은 연금충당부채가 공무원 수 9천명 증가, 연금수급자수 3만 2천명 증가로 47조 3천억원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위 설명들을 이해하고 무엇이 더 큰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3년에 비해 2014년도 국가 부채는 93조 3천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을 위한 연금충당금으로 47조 3천억원이 증가했고, 국채 발행으로 38조 4천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발생주의 회계로 본다면 연금충당부채의 금액이 국채 발행으로 인한 국가 빚보다 큽니다.

 

그러나 예전과 같이 현금주의 관점의 회계 방식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주의 관점의 회계 방식이라면, 연금충당부채액은 실질적으로 퇴직자가 발생하는 시점에 회계 장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심하게 이야기 하면 0원으로도 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채 발행액은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현금주의 관점에서도 이 국채 발행액은 여전히 38조 4천억원이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채를 발행을 했고, 이를통해 국가 제정으로 38조 4천억원이라는 현금으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3년, 5년, 10년 후에는 무조건 갚아야할 부채로 인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국가 부채 증가액 중 어떻한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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