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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로 인한 앞으로의 경제 상황 변화 예상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5-03-29 16:50:19
조회수 689 댓글 0

앞의 안심전환대출과 관련된 글과 파생상품에 대한 설명을 읽으신 후 이 글을 읽으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지난 글에서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매커니즘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 경제적인 상황에서 이번 안심전환 대출이 만능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정부 입장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미국 금리 상승과 함께 대부분의 은행 대출자들이 변동금리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고,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여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를위해 정부 산하 기관인 주택금융공사를 이용해 20조원을 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은행으로부터 20조원의 대출 계약서를 현찰로 사고, 이를 MBS로 만들어 10조는 은행에 다시 되팔고 10조는 시중에 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중에 팔게되는 10조의 MBS를 어떻게 팔까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2014년 예상하고 있던 세금이 덜 들어와서 2015년에는 시중으로부터 돈을 빌려 국가 재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올해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얼마의 국채나 지방채, 채권 등을 발행할 것에 대해 계획을 세워 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안심전환대출애 대해서는 시간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이러한 계획 하에 마련된 정책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경기가 나빠지고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것에 대비하여 갑작스레 만들어진 정책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따라서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에 풀 10조원의 MBS는 아마 예상을 하지 못한 계획으로 보입니다.

 

자, 정부 입장에서는 2015년 한해에도 세금이 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디선가 돈을 빌려와 국가 재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거기에 MBS라는 10조원의 채권을 다시 또 발행해야 합니다.

시중에서 돈을 빌려줄 사람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돈을 빌릴 사람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바로 돈을 빌릴 때 주는 이자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1천만원을 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1천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5%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면 A보다 3% 높은 8%의 이자를 주겠다고 합니다.

갑자기 C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면 자신은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돈을 빌려줄까요?

 

이렇게 시중에 풀리는 채권의 양이 많아질 수록 돈을 빌릴 곳이 마땅치 않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국가에서 돈을 빌릴 때 돈을 빌리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시중 은행의 이자율도 국가의 이자율에 연동되어 올라가게 됩니다.

국가가 생각한 것보다 이자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3가지의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총 대출 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MBS를 시중에 발행하는 10조원 규모만큼 다른 곳의 대출 금액을 깍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해당 부서는 운영비가 깍기게 되고, 그만큼 정부 예산을 투입할 돈이 적어지게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해서 해당 MBS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 방법은 한국은행을 통해 돈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개 되면 장기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안심전환대출과 관련된 기사들을 살펴보면 주택금융공사가 10조원의 MBS를 5월달부터 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중 금리를 올리지 않기 위해서는 위에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정부의 채권 발행 총 액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기금을 투입하던지,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찍어 내야 합니다.

 

과연 정부에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요?

 

이 중 우리 경제에 단기적으로 가장 최악의 상황은 시중 금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도 전에 시중 금리가 이 MBS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에서는 한국은행을 통해 강제적으로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MBS 10조원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또한 시장의 금리가 올라간다고 예상이 되면 MBS를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으로 풀린 10조원의 MBS 또한 시중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펀드나 투자 측면에서 본다면 시중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급 하강하게 됩니다.

따라서 5월 이후 채권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은행이나 기타 금융권을 통해 MBS 상품이 수익률이 높은 투자 상품으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예전 후순위채권과 같이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번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새롭게 시장에 나오는 MBS로 인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채권 투자에 있어서는 신중을 가하시기 바랍니다.

MBS에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절대 쳐다 보지도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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