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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의견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5-01-29 14:25:48
조회수 1009 댓글 0

지난 연말 동부 센트레빌이라는 브랜드명의 아파트를 공급하던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 갔습니다.

2014년 건설사 도급 순위로 동부건설은 25위를 하는 매우 큰 건설 회사 중 하나입니다.

법정관리로 들어간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김포 풍무지구 푸르지오센트레빌 아파트 공사와 같이 대규모 아파트 공사에 있어 생긴 미분양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트렌드를 보면, 유행하는 것은 정말 빠르게, 그리고 아주 효과적으로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때 불닭이 유행하다가 없어지고, 또 한때는 조개구이 집이 유행하다가 없어지고, 이런 유행이 아주 빠르게 나타납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 2006년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 상승이 가팔랐습니다.

그 정점 중 하나가 판교 신도시 청약 열풍이었죠.

 

이런 트렌드는 반대인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심리가 전체적으로 퍼지다 보니 왠만해서는 사람들이 부동산, 특히 아파트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 국내 건설 경기는 점차 않좋아지고, 건설사들의 영업이익과 현금보유량이 계속적으로 악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급순위 25위인 동부건설도 지난 연말에 법정관리 신청을 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DTI, LTV를 높여 같은 조건에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완화시켰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시 흔히 이야기 하는 부동산 복비, 수수료에 대한 비용을 낮춰주고자 부동산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수수료를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전에는 1% 대출 금리까지 나왔네요.

우리은행을 통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금리를 대출 기간 처음 7년간 1% 대로 낮춰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7년 동안 만약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한 금액의 반을 우리은행과 나누게 되고, 만약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분에 대한 손해는 집주인이 지는 방식입니다.

또한 7년이 지난 후 이 1% 대의 대출 금리는 다시 시중 금리로 올라가는 정책입니다.

잘 알아 보시고, 형편에 맞게 대출을 받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의 부동산 구매 비율이 저조하다 보니, 이 시장에 기업을 끌어 넣기 위해 또 다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국토교통부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자리잡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정책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보통은 개인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이를 전세나 월세로 세를 주게 됩니다.

이때 보일러가 고장이 났거나, 기타 집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분쟁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 부동산 관리업체나 아니면 미분양 부동산을 기업이 구매를 하여 전문적으로 세를 놓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인이 구매하지 않은 부동산의 미분양 매물들을 기업이 사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정책을 시행하는 목적이 있고, 모든 정책들을 해당 정책이 실행될 때 수혜를 받는 측과 반대로 손해를 입는 측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들어 부동산 복비 수수료 인하 정책 같은 경우, 정책에 대한 수혜를 입는 측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거래자들이고, 손해를 입는 측은 부동산 중개업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부동산 매매를 권유하는 정부 정책은 그 목적과 수혜 계층이 어느정도 타겟팅 되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수혜층으로 우리같은 일반인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아직까지 의문이네요.

 

여튼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부동산 매매 가격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 물량은 은행 이자율 하락으로 점점 월세 물량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에 맞추어 부동산 계획을 잘 세워서 가정 경제를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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